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3.(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27.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4. 28.

라. 상정일자 : 제262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육협동조합 설립의 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종전 교육협동조합 지원 대상에 마을을 추가하는 사항임.

(안 제2조제5호)

○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사항임.(안 제12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2조(정의)제5호에서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학교를”을 “학교 또는 마을을”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등 포함”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로 개정하려는 사항임.

○ 안 제12조(위원의 임기)에서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교육협동조합 설립의 기반을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추가하여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상위법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2조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추후에는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교육협동조합을 말한다.”로 개정하면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함께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개정 전 조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에서 ‘등’을 삭제한 이유는?

(답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조례 개념 상 조례가 지향하는 내용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해 ‘등’을 삭제하고 정의를 명확히 함.

(질문) (김진규 의원) 검토보고에서는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교육협동조합의 정의에 따른다로 하면 추후 개정의 번거로움 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개정하고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사항에 동의함.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 교육협동조합 설립의 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항임. 다만, 제2조제5호의 “교육협동조합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본문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협동조합”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제5호 중 “학교를”을 “학교 또는 마을을”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등 포함”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협동조합”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붙임 3]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협동조합”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12조 단서 중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